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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사회를 예방하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응보감정도 다독여 줄 수 있는, 석방이나 가석방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승규, 사형폐지의 비판적 검토,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절대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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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우리들은 죽여져도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계약은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시민은 국가에게 생사여탈의 권리를 양도하였기에 국가는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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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국가에서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누군가를 쉽게 살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겠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인간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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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그에대한 결과를 어느때나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우리사회와 인간의 판단은 항상 부족한 면이있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격리에대한 확신(즉 사형제도의 완벽성)이 갖추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사형제도의 당위성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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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의 사훈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사장 취임사
“우리 민족일보는 민족의 분열과 비원을 영속화 시키는 일부의 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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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2000, 232면.
참고문헌
Ⅰ. 문헌
1. 국내문헌
(1)단행본
강구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무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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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사형확정 후 종교에 귀의하여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생에 대한 애착과 수양에 전념하는 사형인을 접하는 집행관은 사형을 결코 긍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의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사형의 집행은 집행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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