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규정].
(3) 지료체납의 효과 지상권자가 ２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형성권, 강행규정](제287조).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 소멸사유
지상권은 물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인
|
|
|
지상권의 인식수준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민주(2021), “부동산등기법”, 법학사
조승현 · 김재완(2020),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I. 서 론
II. 본 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2. 법
|
|
|
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2)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
|
|
|
법학회, 1991
- 오세혁, 논문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한국법철학회, 2006
-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구 서설 : 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0
- 허완중, 관습법과
|
|
|
지상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4. 이재붕(1998), 교통세의 활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5. 정민재(200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6. 편집실(1990),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등, 법제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