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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가진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관은 그 소관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국세청, 영림서, 지방?무청, 지방철도청, 출입국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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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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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6>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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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총리의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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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대통령들은 재임중의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방법으로 장관들과 국무총리를 경질하는 방법을 썼었다. 야당은 국회를 통하여 대통령을 흔드는 방법으로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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