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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당시 정부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개별가정으로 설정하고 국가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선별적 · 잔여적인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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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과 주관부서의 일원화 등 보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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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모든아동을대상으로아동이가진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
도록 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
② 1990년대 이후 ~ 현재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탁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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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 14일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탁아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 체제로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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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지방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단체의 협력/통합 체제를 구축한다. 영유아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1991년 제정된「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재학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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