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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에 있어서 단순히 영미법체계에 관한 특징을 나열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체계인 대륙법 체계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영미법 전통에 관해서도 반사적으로 설명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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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도 없고 법의 기본원리를 망라하여 명문화한 법률도 없다. 영국법은 재판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 관습법의 집합체이다. 국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체도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먼로의 원리에 복종하므로 영국에는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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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영미법(common law)
①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으로,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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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영미법(common law)
①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으로,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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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정법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체론, 평등론의 이론
적 토대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정리하면, 홉스는 영국겁에 대한 논쟁에서 매우 중요
한 통찰력을제시하였으며, 리바이던과 철학자와 영국 커먼로 법학도 간의 대화에서 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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