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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단체로도 보지 않는다. 국가란 일반 복지증진의 필요에서 존재하고 이는 국가정책의 기본목표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입법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며, 법률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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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하여 근대 입헌국가 창설에 이바지했으며,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복종과 보호관계를 정립하여 근대적 법치원리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될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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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인간의 자유나 평등에 대한 주장은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문서화되었고 세계인권선언문에도 포함되었으며 현재 대다수 국가의 기본법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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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라는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였음r Ⅰ. 사회계약론 Ducontratsocial
1. 루소의 혁명적 선언
2. 민중의 저항 원리
3. 홉스의 자연법 사상과 사회 계약
4. 로크의 정치이론
Ⅱ. 사회계약론 비판
1. 흄
2. 버크
3. 벤담
4. 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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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하여 근대 입헌국가 창설에 이바지했으며,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복종과 보호관계를 정립하여 근대적 법치원리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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