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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한함)각 1부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서, 재산기부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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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받아야한다.
3. 인가받은내용을변경하거나재건축조합을해산하고자할때에도또한인가를받아야한다.
4. 건축조합의설립인가는설립행위를기본행위로하여그기본행위를보충하여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위이다.
5. 재건축조합은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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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고등교육법 제 4조)를 받아야 하며, 기존 대학의 통합은 대학의 중요사항 변경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변경인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4항)를 받아야 하며 대학통합에 따른 학교의 조직 및 전공설치와 학생정원 변경은 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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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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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형성적·발전적 성격에 따른 해당 절차를 미리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재건축 변경결의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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