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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속행이므로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견해와 ⅱ) 환송 후의 절차에서는 변론이 재개되지만 단순한 변론재개와 달리 수많은 소송행위가 행해진 뒤에 변론이 열리는 것이고, 상고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 경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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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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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공판기일의 변론재개에 관한 규정을 공판준비기일에 준용하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266조의1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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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준다)
2.불출석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는 것을 쌍방불출석이라 한다
2회 쌍방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변론재개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준비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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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법원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도 함
9. 변론재개
10. 판결선고
11. 항소 및 상고의 제기, 집행정지신청
Ⅳ.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Justice)
1)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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