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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V.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1.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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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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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것 내지 무권대리인의 소송관여를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전문>
1. 문제의 소재
2.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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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심리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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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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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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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사항
C. 입찰 전 확인 사항
D. 입찰 개시
E. 입찰표 작성 및 투함
F. 최고가 입찰자 결정
Ⅲ. 입찰 준비단계에서의 문제
A. 현황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내용 중
임대차에 관한 내용의 충실화
B. 최저입찰가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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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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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흠 있음을 피고다툴 때, 조사결과 소송요건 있을 시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해야 한다. <소송요건조사>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에 있어 변론주의가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제점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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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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