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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 들어가며
2. 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있어서 법의 의미
3.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4.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타당한가
5.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와 독배를 엎어버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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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나신하 기자의 책으로 수다떨기, 2005.1.6.
대한민국 헌법 3조
문영호, 류철원, 여하은「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백종현, 『사회운영원리』, 서울대학교출판부.
송수경,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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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합헌 논란
1. 친일인명사전 위헌적 견해
2. 친일인명사전 합헌적 견해
Ⅲ. 친일인명사전과 외국 사례 비교
1. 프랑스 및 유럽
2. 중국
3. 북한
Ⅳ.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 갖는 의미적 시사점
1.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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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
3.1 위헌 주장의 이유
3.2 위헌에 해당될 조건
3.3 위헌성 판단의 기준 - 명백성의 통제
3.4 위헌성 여부 판단
4. 추가 논의
4.1 병역법 제88조 제2항이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인지에 대한 검토
4.2 소수의 양심을 인정할 때의 문제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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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 및 우리법원의 판단
② 대마초 논쟁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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