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문영수(30세) 82.8.19
진아교통 노동자로 광주 서부서로 연행되어 경찰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뒤 행려병자로 위장되어 사체는 전남대 의대에서 해부실습용으로 이용되었다.
■문승필 92.11.3
전남대 학생으로 미문화원
|
|
|
변사체, 이상사체의 취급과 관련된 실태 및 문제점
일본에 있어서 사망자의 취급은 의사법, 사체해부보존법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발행, 이상사체의 신고, 사체해부, 감찰의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후생성건강정책
|
|
|
대해서 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수사의 단서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 검시
2) 현행범인 체포
3) 불심검문
4) 기타의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피해의 신고
2) 고소,고발
3) 자수
|
|
|
변사체 DNA 채취, 장기미아 확인에 사용
아이엠뉴스MBC: 강남초등생 학부모 '아줌마순찰단' 결성
파이낸셜뉴스: [미아찾기법안－외국의 사례] 美 1980년대초 실종아동법 제정
네이버 사전
엠파스 사전
경찰청, 경찰백서, 2000
대검찰청, 범죄분
|
|
|
변사체처리지휘제도의 개선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변사체의 처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체 중 타살의 의심이 없는 사체, 예컨대 익사한 사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사체, 벼락을 맞아 사망한 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