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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11
2.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의 약국개설 금지사건 13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설치 금지 14
4. 소결 16
Ⅳ 전관예우를 금지하기위한 방안 17
1. 2011년 사법개혁안에서 바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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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① 판사.검사 기타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은 소속기관을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도록 한다. ② 판사.검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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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정의
1. 판?검사
2. 변호사
Ⅲ. 법조인의 고용현황
Ⅳ. 법조인의 사회동향
1. 전문화
2. 국제화
3. 경쟁의 심화
Ⅴ. 법조인과 법조윤리
1.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2. 전관예우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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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 로펌은 743개로 전체 변호사의 54.5%인 5513명이 일하고 있다. 결국 사건 건수로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현행 제도는 적절한 ‘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수임비리 잡아낼 권한도 없다=윤리협의회는 전관변호사와 특정변호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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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같은 의리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는 기피이유로 보아야 할 것. ※ 이를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 후 2년간의 수임자료 등을 법조윤리협회에 제출도록 함.
(3) 주관적 의혹 등
- 당사자 측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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