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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석서1, 법제처, 2010.3
논문
표명환,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헌법학 연구 제 15권 제 1호
이철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 문제, 헌법학 연구 제 8권 제3호
김상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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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法律에 명시된 國民의 基本權을 잘 保護하고 基本原理에 忠實한 法適用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여러 法律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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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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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노동이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기본범주라는 점에 비추어 제32조에서 국가로 하여금 개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의 노동력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5조와 근로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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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단계이론은 비례성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로의 귀국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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