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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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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구금된 피의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더라도 변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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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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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보장 된 권리이지만 수사단계에서는 공판단계와는 달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률 자체가 낮으며, 변호사의 수임료가 고액인 것이 부담이 되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이 어렵고,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역할이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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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도움 받는 처지에서
변호인이 중도에 사임하는 것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본적 권리를 알 수 없었고 주장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후에 사선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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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의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수사의 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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