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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Ⅲ.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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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26개국 정도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예들은 한국이 얼마나 국제사회의의 조류와 흐름에 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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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뉴스엔조이』2002. 03. 01 이남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2004. 11. 30 논문, 학술자료 조 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한홍구「한홍구의 역사이야기」2003. 02. 07 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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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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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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