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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앞에서 서로 떳떳하고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 어느 곳에서라도 자부심 있는 그런 병역이행문화가 하루 빨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1. 한국사회에서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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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튜어트 유엔, 최현철 역, 나남출판, 1998)
2. 행정과 문화 강의 교재
3. 현대사회와 소비문화 (이유선, 일신사, 2005)
4. 양심적 병역거부 (이석우, 사람생각, 2005)
5. 한류 이야기 (강철근, 이채, 2006)
6. 소법전 2007 (조상원, 현암사, 2007)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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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회의 공정성과 공명성은 먼 얘기일 뿐이다.
바람직한 병역문화와 분위기 확립에는 먼저 바람직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보여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품평과 비판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인물들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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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을 가능케 함으로써 규범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현실을 감안할 때 앞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병역문화 실태조사 (김병렬,2002b,138쪽)
병역법 제88조 제2항의 형벌 부과는 소극적 일반예방 및 적극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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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각국의 병역제도 비교> ꊱ 유럽의 병역제도 - 군복무, 합법화된 폭력
ꊲ 한국의 병역제도 - 좁은 시야로 바라보기
ꊳ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소외된 사람들:여호와의 증인
ꊴ 올바른 병역문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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