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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는 듯이, 모두 범죄자가 될 것처럼 다루는 것은 법치나 인권 측면에서 맞지 않다. 더구나 많은 연예인들이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치고 있기도 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권력층과 부유층, 예를 들면 재벌가의 비리는 강력한 권력과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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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에 관련해서 더욱더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매스컴에 따르면 병역비리에 관련해서 파악된 인원이 적어도 80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
면제받는 인원들을 보면 야구선수, 연예인 등 대부분 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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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국
정우근 저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한명권 저 | 연세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군사법원법상 검찰관과 타 군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金元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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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출범한 이래 8개월간 거쳐 간 이름을 보면 국회의원, 재벌 일가, 예비판사로부터 군의관, 병무청직원에 이르기까지 얽히고설킨 우리 사회의 부패현상이 구조화체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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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및 병역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수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 발목을 잡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회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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