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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고자에 대한 협박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신고의 무제에 대해 알고 있어도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신고르르 기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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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제한과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균등대우원칙의 적용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균등대우원칙을 안전보건, 휴게, 기업시설의 이용 등 일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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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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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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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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