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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02
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02
Ⅱ. 본 론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판례 소개03
2.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03
가. 피고03
나. 상황요약03
다. 상고기각이유와 판결04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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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Ⅲ. 참고문헌
-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사이트)
- 보건의약관계법규/ 김동석 저/ 수문사/ 2010.7.22 발행
- http://blog.naver.com/dearhn?Redirect=Log&logNo=50084096489
- http://blog.naver.com/sslaw00?Redirect=Log&logNo=1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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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2, 358-
385.
참고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이경환(2006).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사법제정에 관한 공청회.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판례모음(과실치사상) 2013. 11.18
(http://www.modulaw.com/bbs/board.php?bo_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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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희대국제법무대학원 강의교재, 2001.11.
백철화, "Telemedicine의 현황", 전자공학회지 제175호, 1998.12.
보건복지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범국가적 의료정보통신망의 구성을 위한 Telemedicine의 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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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과 개정이 작게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큰 원동력이며 크게는 의료계의 신뢰 향상과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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