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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정책결정 담당
의약분업정책을 담당하고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정무직인 장관, 차관, 보건정책국장(행정관료), 약무정책과장, 주무사무관 등
4-2 국회
q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통해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
q비입법적 방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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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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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대한 해석과는 또 다른 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의 특성상 정책결정에서의 권력을 가진 주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의의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lford의 이론은 권력과 정책결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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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함.
-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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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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