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로금 및 기타 금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및 세법에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별명에 대하여 사용자로
|
|
|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
|
|
|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
|
|
|
만원, 보로금 31억5000만원, 사립대 공납금 15억1000만원, 직업훈련 수당 8억7000만원 및 학자금 2000만원 순이었다.
2. 탈북자 적응교육 \'하나원\'은 어떤곳?
중국 주재 한국총영사관 등에 진입했던 탈북자 26명이 최근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
|
|
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착지원의 내용이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정착금과 보로금 등 일시적 보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