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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금 및 기타 금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및 세법에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별명에 대하여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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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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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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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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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어 있는 보조금의 제도는 북한이탈주민가족들 사이의 갈등의 소지가 많은 제도이다. 보로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평등한 보호와 그 이후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 및 취업알선을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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