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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규정시행세칙
[제정 1954.9.4 내무부령 40호]
제1조 전사경찰관보상금(이하 전사보상금이라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호적을 가지지 못한 자는 기유등본 이하같다)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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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심판의 심결 취소결정 심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
3. 소의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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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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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와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으로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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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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