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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을 제정해 벌채 제한, 사용·수익의 제한과 함께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것을 도모한다. 1. 보안림의 정의
2. 보안림의 기능
3. 보안림의 종류
4. 보안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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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의 기능
● 보안림의 종류
● 임업금융
● 임업금융
● 용도에 의한 분류
● 보증제도에 의한 분류
● 자금의 급원에 의한 분류
● 우리나라 임업금융의 문제점
● 산림보험제도
● 산림보험의 기능
● 산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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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의 관리】
제67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
제68조【천연보호림등의 관리】
제69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제70조【준용규정
제71조【국유림의 종류】
제72조【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제73조【국유림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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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의 지정】
제45조【보안림의 해제기준】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제47조【이의신청】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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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천연기념물 등이 그 예이다.
3) 공물의 성립
공물의 성립이란 특정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물의 성립요건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 중략 - 제2편 지방자치법
제4편 공적 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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