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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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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업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낮으며, 아동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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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개선방안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 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국가가 보호’(제1조)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보육대상의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에의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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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영유아보육시설의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1)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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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갖춘다.
7.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운영 개선방안
1) 급식관리 효율화
전문 급식관리자에 의해 급식관리가 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현실적인 범위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는 급식관리에 대하여 “급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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