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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받는 아동의 비율을 최소한 50%이상이 되게 한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이 모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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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육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
(4)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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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개선방안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 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국가가 보호’(제1조)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보육대상의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에의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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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재정분담률은 35.8%에 불과하다. 재정분담률이 91%에 달하는 독일이나 70%에 이르는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평균인 6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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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형태는 1일 1교대, 1일 2교대, 1일 3교대 등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도 1일 1교대에 기반한 종일제 형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취업여성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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