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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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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인가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Ⅷ.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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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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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갖춘다.
7.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운영 개선방안
1) 급식관리 효율화
전문 급식관리자에 의해 급식관리가 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현실적인 범위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는 급식관리에 대하여 “급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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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용 등 지원
②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 비용의 1/2이상 보조
③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감면
4.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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