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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 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대상을 보호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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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 정책:
(교육에 초점)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육아개호
휴직제
보육정책: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저소득층
보육료/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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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2017
[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황옥경, 2003
[3]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봅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2018
[4]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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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 보육 관련 제도의 체계적 재정립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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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민주. 2010.“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제19권 2호(2010.6.)
메디컬투데이. 2010.“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시설 부족.”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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