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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사실과 실질적 피해를 들 수 있다.
Ⅲ.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하이닉스는 김대중 정권의 ‘빅딜정책’에 의해 LG반도체를 흡수통합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이닉스는 LG반도체를 인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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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정확한 장부 자료가 확실한 물증이 되었다.)
WTO의 보조금 규율은 점점 더 강해져 무역 및 기업간 경쟁력을 왜곡하는 보조금의 판단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내 보조금 개편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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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 판정후 하이닉스의 대응(1)
정부와 협력하여 WTO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
수출방향의 다각화
→PC제조업체의 동남아 현지법인에 수출
→대만의 마더보드 생산업체와 제휴를 통한 DRAM 우회수출 보조금과 상계관세
하이닉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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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흑자전환에 `따뜻한 겨울' (2003.11.4)
하이닉스 흑자전환 배경과 전망 (2003.. 10.22)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문제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한 상계관세 현황
1) 상계관세
2) 보조금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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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ix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1) 경 위
o 2003.8.18.하이닉스 DRAMs에 대한 미국 상계관세 부과 조치 (2003.6.17., 44.71%)에 대해 WTO 제소
o2004.1.23.패널 설치 (6.23-24 및 7.21-22 패널회의 개최)
o2004.12.21.최종보고서 당사국 배포
(2) 주요 쟁점
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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