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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후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처
1. 한국 정부의 대응
2. 상계관세 조치 후 하이닉스의 대응
결론 WTO의 판정과 시사점
1. WTO 미국 Hynix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2.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한국승소의 시사점과 의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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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 ITC의 조사결과
6.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 DRAM MODULE 혹은 DRAM 상품군
(3) 국내산업 및 관련 당사자(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parties)
(4) 보조금 지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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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 본 론
1. WTO체제에서의 보조금 분쟁현황
2. 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업개요와 미국과의 분쟁 진행과정
3. 하이닉스 분쟁에 대한 한국측 입장
4. WTO의 보조금 협정
5. 하이닉스 분쟁에 대한 미국측 입장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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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소주·위스키 차등과세(DS 75,DS84)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 미국과 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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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소주·위스키 차등과세(DS 75,DS84)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 미국과 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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