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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法79조1항전단)
2) 사해방지참가(法79조1항후단)
(3) 참가취지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2) 판결
(3) 두 당사자가 패소하고 한 사람만 상소한 경우
1) 이심의 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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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다툼이 없어 실질적 분쟁성립되지 않는 실질적 편면참가와 전형적인 편면참가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장이다. 신법79조는 다수설 입장을 반영해 편면참가를 입법하였다. 청구기각만 구하는 경우도 선해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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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의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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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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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이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사해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급하여 무효가 됨. 따라서 양수인이 악의의 제3자에게 행한 재산양도 또는 근저당권 설정행위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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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한 경우, 그 적법 여부(소극)
[4]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2606 96다2613 판결【제3자이의·사해행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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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컨벤션경영학과 석사 논문
동아비지니스 리뷰. No.40호
한국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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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의 목적과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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