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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 론
법률상 타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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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제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동정에 떠밀려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가정 파탄은 물론 채권자의 갖은 협박을 견디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한줌의 자연으로 바꿔 버리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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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타당치 못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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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검색의 항변권)
④ 행사효과
-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 가. 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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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행사의 효과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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