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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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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약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총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교장선출보직제와 수석교사제의 장점을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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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장으로서, 투명한 학교운영의 방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개연은 교선보와 학교자치로 범국민 연대를
교개연은 하반기에 우리 사회의 열망이자 교육주체들의 열망인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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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선출보직제는 교감직 폐지(18학급 이상 학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1년 임기의 부교장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학교자치법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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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행정직 인사제도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행정직 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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