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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류를 제거함과 동시에, 끝임 없는 정부와 국민의 대화를 통해 사회현상에 맞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서 선택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그리고 무상급식
http://blog.naver.com/lasol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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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복지가 많은 경우 낙인효과를 주어 외려 마음에 상처를 주어 안주는 것 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재원과 우리나라 세금구조와의 관계를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추구가 우리 정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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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의 해답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한다.
-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 한국에서 보편주의 논쟁의 특수성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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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가 국민들에게 더 부합 할 수도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복지제도의 선택은 제도의 성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의 방향을 강조하는 여러 제도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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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2013) 전영준, 김성래, 김진영.
이와 같이 무상급식에서도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급식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식을 먹어서 정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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