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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 정부지원금
국고지원금(14%)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건강증진기금(6%)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②항
- 기타 수입(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징수금 등)
② 지출
- 보험급여비(현물급여비, 현금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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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연금 과오납금 확인은 아직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2011년 말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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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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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1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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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기업
(직업훈련
의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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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0.45%
0.4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씩
부담
2. 기타 징수금
보험료 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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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①심사 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 88조 제 1항)
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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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 고용보험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동법 제6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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