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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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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4)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행하거나, 또는 사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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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법률 제07047로 제정되었다.
나.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가)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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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다가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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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법률 제07047로 제정되었다.
2)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1)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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