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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동아대학교, 1985.
김용익.김창엽,「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의약분업 정착과 시민.소비자운 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의료개혁 시민연합, 2000. 2.
박재용,「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요쟁점 분석」,『한국보건행정학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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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노믹스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Ⅲ.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
1) 일제시대
(1) 구호기관
(2) 구호제도
2)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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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분야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제반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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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4.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1)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급여의 획기적 확대
2) 노인건강보장 강화
3) 적정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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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제의 귀결이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강화를 요구한다. 공공의료기관만이 지역에서는 지역예방의료, 중환자 방문진료, 저소득층 무상의료 등을 책임질 수 있고(보건지소, 지역건강센터 등), 대도시에서는 2,3차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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