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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전북대학교, 1998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황수경, 프라이버시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4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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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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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장하진,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홍원식, “호주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김상용, “호주제-양성평등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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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억 외(2004).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여성부 2004-13).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관련토론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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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마인드 인식제고의 노력이 요청되며 아울러 사회적, 법·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궁리출판, 2000
심웅섭 외 6명, 분자 생물학, 도서출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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