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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 총 190대의 PDA폰 운영
(6)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 시스템
(DPS : Display Phone Supervising System)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대상자 출석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원격집행감독시스템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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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론, 풍남출판사, 1981
_ 정동기,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 법무연구, 1993 _ Ⅰ. 머리말
_ Ⅱ. 보호관찰제도 개관
_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_ 2.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_ 3. 수강명령제도
_ Ⅲ.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수강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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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보호관찰은 가석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모든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고있는 개정형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가석방심사절차의 당연하고도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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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전문 개정
- 1997. 1. 1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전면 확대실시
- 1998. 7. 1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보호관찰 집행기관
·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준수사항은 대상자의 선행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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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48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21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주말에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에 참석, 강의를 받도록 한 것이 효시이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4) 보호관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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