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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례를 참고한 개정 대외무역법을 마련하여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동 법을 통과시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법체계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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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1. EU
2. NAFTA
3. MERCOSUR
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Ⅵ. FTA의 법적 구조
1. 의의
2. 양허와 유보사항
Ⅶ. 원산지 규정과 적용
1. 의의
2. 특혜관세 적용기준
3. 특혜관세 적용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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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8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10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2006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9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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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10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2006
박번순(2010)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9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이균,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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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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