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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난민지위획득과 지원에 대한 합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막고 실효성있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규모와 분포 현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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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6곳 추가 선정」통일부(2010)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안과 대안」조명숙(여명학교 교감, 자유터학교 교장)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장문강,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200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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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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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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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은 이탈주민의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향후 남북 통합시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로 이주한 후의 사회 적응 및 궁극적으로는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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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_(김성경 저. 2007)
주제발표 : 북한이탈주민가족 사례관리모델개발에 관한 연구_(박영희, 배진형, 정순둘 저.2011.06)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관점 사례관리모델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_(박정임 저.2002.09)
청소년쉼터의 사례관리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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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인지도 조사연구, 한국법학회, 2006
김진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실태 및 평가, 동의대학교, 2004
이재후,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2001
우룡,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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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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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의 증진
③ 통합적인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3) 결론
2. 강의를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내용 또는 관심 분야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1) 결혼이주민
2) 이주노동자
3)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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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개개인의 정착의지를 제고시키는 정책이나 제도
- 인센티브 등 탄력적 운영
- 전담사회복지사 양성 필요
- 고용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함
(4) 교육지원부문
· 직업교육다양화
- 전문직 출신, 기술 보유한 사람은 보완교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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