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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들 심의기관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 심의기구에는 관련 민간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에 편견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의 형태로 전개될 위험이 높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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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보건요원의업무기능을 강화한다.
끝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역활과 기능이 발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문헌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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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1. 성매매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법률적 정의
2. 성매매 역사
3. 성매매 유형
4. 성매매 원인
5. 성매매 현황
6. 성매매 문제점
7. 성매매 대책
8. 관련법규 및 절차사례 예전법 현재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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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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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상호간에는 긴밀한 협력체제가 확보·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단체협의회와 청소년수련시설자협회와 같은 법정 단체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협조체제구축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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