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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절차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조). 이 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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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가능
2. 검사가 일단 형사법원 기소했으나 형사법원 재판 중 소년부 송치
촉법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막바로 소년법원에 송치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 시설의 장도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음.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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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연합회가 소년보호위원협의회이며, 그 연혁과 소년보호위원제도,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7년 7월에는 수도권지역 소재 학교장이 의뢰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
로 절도, 학교폭력, 성비행 등 문제 유형별 전문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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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선도보호활동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결연사업
6. 범죄 없는 마을
1) 선정 기준
2)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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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폐해를 고려하여 시설은 개방화, 소규모화와 수용기간의 단기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 개념과 발달배경
2. 장애의 유발요인
3. 장애아동의 유형
4. 장애아동 및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구조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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