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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동조 제2항). 다만, 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송치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본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3항).
3) 효력
법원에 의하여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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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매우 중요하며, 소년을 위한 치료감호소를 각 지방까지 설치해야 한다. 7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그 기간이 없는 점이 문제이다.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일정한 경우에 검사의 소년심판절차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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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재도 도입과 시행
* 분류심사원의 특성에따른 지원확보와 부속기관설치
* 전문 분류심사관의 확보
* 재심사제도, 재택분류심사제도, 초입면접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 이태호, 분류심사론, 한국소년보호협회, 2000
* 이윤호,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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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 (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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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제 2절 소년보호사건
1. 소년법의 목적
2. 소년법원
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차
7. 종국결정
제 3절 소년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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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기존의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상담실이 시군 별로 설치되어 있어 이미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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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구, 2005년 하반기 제19호.
ㆍ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ㆍ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패소사례 분석」, 2005.
ㆍ한국노동연구원, “1987년 이후 노동 20년 :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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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의 의의
제 1 절 청소년 범죄의 의의
제 3 장 청소년 범죄의 원인
제 1 절 가정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계
1. 가정의 구조적 특징과 청소년 범죄
2. 가정의 기능적 특징과 청소년 범죄
제 2 절 교육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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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은 치료과정에 참여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약물사용 중단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단일기관의 소수 관심 있는 실무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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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2호, 2007.
주소영·이양희,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제29권 3호, 2008.
최영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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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벌로써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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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벌로써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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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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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이용한다면 요즘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에 버금가는 대체연료 개발에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생물분야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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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2. 학교생활
3. 지원동기
4. 입사 후 각오
IV.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합격 자소서
1. 자신의 성장과정부터 취미, 입사지원 동기, 희망업무 및 포부, 본인의 장점 및 기타 특기사항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원의 핵심가치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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