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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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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들어가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정
3. 신용불량자에게 등록 15일 전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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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라이버시와 비밀보호 보장의 입법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인의 신용 및 재정에 개인정보도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구한다. 미국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연방정보 다음으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들은 1인의 정보에 대해서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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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
금융시장안정 시장안정, 금융시장 금융감독권, [금융시장안정, 금융시장, 금융, 금융감독권, 신용카드사, 국제금융, 통화신용정책, 금융위기]금융시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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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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