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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차단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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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과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봉 외(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방향과 정책과제 해외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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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Ⅵ. 향후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근절 방안
1. 사법적 대처
사법적 대책은 법과 처벌, 제도의 정비와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법과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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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기보다는 형법 내에 포섭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이다. 사이버공간은 개인에게 무한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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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기보다는 형법 내에 포섭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이다. 사이버공간은 개인에게 무한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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