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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등)
7. 복무 및 징계
가. 복 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근무사항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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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규정, 교육훈련 규정, 사내능력개발 규정, 인사고과 규정, 포상규정, 승진규정, 징계규정, 재해보상 및 배상 규정, 휴직 및 퇴직관리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사고과 요소는 어떤 요소에 대해 고과하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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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교육훈련의 전략적 측면 제10장 실적평가의 이론적 측면 제11장 실적평가의 전략적 측면 제12장 보수 · 수당 제13장 후생복지 제14장 복무관리-공무원노동조합 제15장 직업공무원 이외의 인적자원관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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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학력 등이 있으며, 청렴성과 같은 도덕적 요구
-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거주지가 조건으로 명시
- 중략 - 제6장 임용의 이론적 측면
제14장 복무관리-공무원노동조합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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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의 공정성 제고
가해자의 혐의 인정 시 징계 등 엄중 문책토록 하며,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며 사안이 중한 경우(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선 경우 등)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6.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
학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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