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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중개업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직업.
2.부동산 중개업 피해 사례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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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의 종류, 명칭과 함께 대표자의 실명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중개행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행정관청 혹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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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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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식평가법의 장단점
1) 장점
* 현실적으로 보험가치, 과세가치 등의 추계를 위해 필요하다.
* 재생산이 가능한 상각자산에 적용이 가능하다.
* 시장성 수익성이 없는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 및 특정가격 평가시 유용하다.
* 조성지,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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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식 평가법
＊비준가격(복성가격이 비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수익가격(수익목적의 건물)
3. 의제부동산
자동차
비준가격
＊복성가격
＊해체처분가격(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복성가격
＊비준가격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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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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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필요제경비의 변동ㆍ부동산의 가치의 변동, 임료수준의 변동 등은 서로 유기적 실체를 이루어 변동한다고 보고 이들의 적정한 변동률을 파악하여 현행 임료에 곱하여 타당한 계속 임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 적용방법：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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