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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신규 및 재심사 대상의 장애인들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지난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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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나운환 외 2명(20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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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3
ⅱ.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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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황인옥 외, 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개념의 모호성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신설)
2.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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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 생활시설에서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에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명무실한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법의 개선과 함께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룰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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