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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 체계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너무 좁게 체계화 한 것으로 보고, 오늘날은 사회보장법을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 관련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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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체계의 일부를 이룸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 가장 상위의 법으로 헌법
-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실정법 중 기본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 하위법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법, 공공부조에 관한 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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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
III. 사회복지법의 내용
1. 사회복지의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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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1)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개념에서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법의 분류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4)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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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상당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별도의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의 난립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법의 적용대상의 입장을 고려해도 새로운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체계를 보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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